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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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사람 1 광장 1 세방종합 1 청해 1 반우	# 변호사 (상위 10) 3 이기윤 2 김지선 2 홍봉주 1 경규석 1 이인화 1 김인수 1 김창엽 1 우관수 1 손차준 1 민경한

2. 판례 목록 (8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0692 , 2021. 1. 1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 지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20년

2. 청주지방법원 2020.12.31 2020구합528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31699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공2020하,2078]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2019년

4.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71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5.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17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994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188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327
  요양비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비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99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8917
  재요양승인처분및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재요양승인처분및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11. 청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015
  개선명령처분취소
   개선명령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의료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 청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183
  진료제한3개월처분취소
   진료제한3개월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3. 광주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2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9. 12. 17. 선고 2018누42490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미간행]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70359 판결
  [산재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등][미간행]
   산재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

2018년

1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344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964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등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법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요양업무처리규정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18.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77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1761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52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753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0130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2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6272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의 소
   미지급보험급여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의정부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11994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1443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춘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0480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5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28.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0121
  요양비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비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9. 서울행정법원 2018. 3. 22. 선고 2016구합79052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미간행]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2017년

3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346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9472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비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2.31 2017구합30628
  개선명령 및 진료제한 처분 취소
   개선명령및진료제한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31 2017구합3069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755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35.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592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3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2781
  진료종결처분취소
   진료종결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37.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12687
  진료제한등행정처분취소
   진료제한등행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약사법 의료법

2014년

3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432
  진료비부당이득칭수결정처분취소
   진료비부당이득칭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9.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7741
  부당이득금납입고지취소
   부당이득금납입고지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0. 대구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나188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41.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75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 전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2089
  산재보험의료기관 진료제한처분 등 취소
   산재보험의료기관진료제한처분등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43. 전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564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4. 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049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526, 2013. 8. 13., 기각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산재보험의료기관진료제한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의료법

4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428, 2013. 6. 18., 기각
  산재보험 의료기관 개선명령 취소청구
   산재보험의료기관개선명령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2년

47. 청주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2684
  진료제한처분취소
   진료제한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영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48. 춘천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292
  부당이득금징수결정취소등
   부당이득금징수결정취소등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의료법 행정소송법

2011년

49.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16544
  진료제한처분취소
   진료제한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50. 춘천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1755
  진폐요양의료기관지정불승인취소
   진폐요양의료기관지정불승인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51.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42215
  부당이득금납입고지취소
   부당이득금납입고지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 광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4411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등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등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의료법 행정조사기본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95, 2011. 6.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3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2010년

54.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039
  휴업급여요양비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요양비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55. 광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238
  산재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산재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6. 대전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89
  진료제한처분취소 등
   진료제한처분취소등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57.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773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8.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810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59.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5893
  의료기관개선명령및진료제한처분취소
   의료기관개선명령및진료제한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0.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46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1. 울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1871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지역보건법

62. 춘천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2021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청구의소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63.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252
  유족보상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보상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4. 대전지법 2009. 9. 17. 선고 2009구단45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09하,18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5.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공2009상,844]
   양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6.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495 판결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공2009상,582]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8년

67.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172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8. 춘천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1762
  진료제한처분취소
   진료제한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69.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38759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70. 전주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522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거부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거부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1.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657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2007년

72. 울산지방법원 2007.12.31 2007구합3026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6년

73. 서울행정법원 2006.12.31 2006구단3189
  휴업급여일부부지급결정처분등취소청구의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결정처분등취소청구의소 휴업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4. 부산지방법원 2006. 4. 27. 선고 2004나948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5.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2006.4.15.(248),6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6.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공2006.4.1.(247),520]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5년

77.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3두13700 판결
  [유족급여지급방식결정처분취소][공2005.8.15.(232),1344]
   유족급여지급방식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8. 서울행법 2005. 5. 17. 선고 2004구합38164 판결
  [유족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05.7.10.(23),1153]
   유족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79. 서울행정법원 2004. 9. 15. 선고 2004구합9470 판결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2002년

80.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재해위로금청구][공2002.5.15.(154),1027]
   재해위로금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시행령

1999년

81.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재해위로금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공1999.3.1.(77),381]
   재해위로금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82. 서울고법 1998. 5. 28. 선고 97구33685 판결：확정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8-1, 42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7년

8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1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7.12.15.(48),38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6년

84.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32, 1996. 7. 12., 인용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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